법령 상법 제5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7다238141 판결
  [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][공2022하,1221]
  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
   변호사법 상법

2020년

2. 광주고법 2020. 7. 22. 선고 2019나2291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20하,73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다21643 판결
  [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7상,867]
  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16년

4. 부산고등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5나4092 판결
  [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5다20052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법

201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7. 선고 2010노257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[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·증권거래법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상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
  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5. 22. 선고 2007노365 판결
  [상법위반][미간행]
   상법위반
   상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5도343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행사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공2006.7.15.(254),1292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
   상법 형법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1다343 판결
  [배당금][공1983.5.15.(704),728]
   배당금
   상법

1978년

10. 대법원 1978. 1. 24. 선고 77도1637 판결
  [상법위반][집26(1)형,11;공1978.4.1.(581) 10646]
   상법위반
   상법

1976년

11. 광주고법 1976. 12. 10. 선고 76나28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361]
   대여금청구사건
   상법

12. 대구고법 1976. 6. 28. 자 76파1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  [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][고집1976민(2),369]
  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
  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70년

13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후7 판결
  [특허무효][집18(2)행,027]
   특허무효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특허법